1.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초단기 렌터카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 운송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출신 학교나 지역, 성별 등을 가리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기업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55.4%는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커지고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키로 해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