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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레슨> 뉴스 20-01-22(수)
2020-01-22

1.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2. 정부가 작전 지역 확대 방식으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당은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들은 파병은 국회 동의사항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작전 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 안전과 선박의 안전 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으로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성산대교에서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강으로 떨어져 운전자 40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구조돼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마포구청 방향으로 달리다 성산대교 중반부에 보강공사를 위해 설치해둔 임시교량 위에서 오른편 인도로 돌진해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차량 내부에는 동승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을 인양해 정밀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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