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제한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첫 번째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동부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일 공개 장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 방침입니다.
3.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