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이른바 '1+1+α(알파)' 안에 대해 강제동원 공동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출연금을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예산 60억 원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며 일본 기업이 성금을 내는 이유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 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고 강조했습니다.
3.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김씨의 추모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책임자인 원청과 하청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모위는 모든 경영 방침은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한다"며 "법적인 책임을 서부발전의 하부인 태안화력본부에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태안경찰서는 한국 서부발전의 김 모 사장 등을 혐의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