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2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이미 올해 2학기 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2.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과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셀프 금지 3법' 통과를 제안했습니다.
또 이른바 '조국 국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면서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3.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과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셀프 금지 3법'을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 국민 신뢰도는 1.8%로 국회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국 국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면서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