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정부가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 성명을 통해 대책 없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라며,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더이상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피해 보전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우리나라가 지불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이틀간 진행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2차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이었던 1조 3백8십억 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원하는 반면, 미국 측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