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쉰여섯살 이 모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나흘 만에 재개하고 프로파일러, 즉 자백을 이끌어내는 범죄심리분석관 여섯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용의자와 마주쳐 몽타주 작성에 참여했던 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서는 등 수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3. 전기요금 누진제를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집단과 다른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