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8-24(금)
1.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추가로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1년 늘어났고 최 씨의 경우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2.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200억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원의 지원금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원심인 징역 2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을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왜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3.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34살 변경석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변 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