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4-5(수)
1.서울 남부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5위업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와 실장급 임원을 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오늘중으로 법원에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가 단합은 일반 형법으로도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정부가 서울 강남에 이어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난 비강남권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중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오늘(5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조사 대상은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