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2-1(목)
1.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앞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기존 4급 보충역이 아닌 5급 면제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으로 분류돼 현역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블록체인 기술은 관심을 두고 육성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아직 있느냐’는 질문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과세는 세목과 징세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계속된 가뭄으로 경남 합천댐의 저수상황이 ‘주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긴축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를 감축하고 같은 수계 내 댐 간 연계 운영 등을 통해 합천댐의 용수를 최대한 비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다목적댐 20개와 용수댐 14개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96% 수준이지만 보령댐과 남부지역 댐의 경우 저수량이 예년보다 부족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