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7-12-13(수)
1.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의 선장 오 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2.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창문에 금이 간 채 1시간 가량을 운행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8시40분쯤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성수로 향하는 열차의 유리창에 균열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1시간쯤 후 승객을 하차시키고 열차를 차량기지에 입고했습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중창 바깥쪽에 균열이 발생했고, 출근 시간인 점을 고려해 일단 성수역까지 열차를 운행했다”며 “한파나 외부 충돌로 금이 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이 힌두-이슬람 주민들 간 충돌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을 겨냥한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오는 15일 법무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해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안이나 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