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사 임용대기자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교사 선발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시작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실지감사가 오는 8일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를 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한 86개 사립학교를 서면 분석하고, 일부 학교를 현장조사 하는 등 지방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청와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거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주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 강화로 음주 성범죄를 봐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3. 428조 8천 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오늘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 삭감되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 증액되는 등 정부안보다 1천 375억 원이 순감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내년 9천 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 3조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며 아동수당도 신설됩니다.
과세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3억 원 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도 2%P 올리는 예산 부수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