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7-09-27
1.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여 명과 카페기사 1천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오늘(21일) 오후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수십억 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겼습니다.
3. 인천지법 형사10 단독 이재환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남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백 미터가량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