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7-09-26
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 자정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석연휴 이후 재판에서 추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2.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노동단체 간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규정하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환경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당정 협의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임기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대책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