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2.8%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p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이 당해연도 성장률 전망치를 2차례 연속 올리기는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전망에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6월중 태스크포스 구성'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전속고발권 폐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소여부를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TF구성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