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 금융위원회가 창업 장려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
다.
또, 연대보증제도 폐지 기준도 창업 내 5년에서 창업 이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문에 "채무 종류가 바뀔 뿐이지, 빚으로 빚을 막게 되는 제도"라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액수가 크지 않은 채무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제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준비 등 관련 내용을 협의를 위해 오늘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함께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관해서도 사전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강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하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핵 외교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 후보자는 외무부와 유엔에 근무하며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웠다며 경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