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이래 5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으며 본인의 재판이 모두 끝났는데도 다른 사건 때문에 선고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광고 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무기한 미뤄져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늘 오후 3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입구에서 49살 정 모 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70살 김 모 할머니 등 4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수원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에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또 다른 납품업자 58살 구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겼고, 시민 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 1천여 톤을 납품하고, 대금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아동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144건이었던 아동보호 사건이 지난해 2천217건으로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같은 기간 83건에서 63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친권 정지나 보호관찰 등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